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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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154 판결
 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제외됨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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